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....

제3지대론이 선보인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싫다는 유권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....

또 국면 반전을 위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....

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....

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%에서 개편 후 89%로 대폭 상승했다....

연합뉴스 무당층 급증 속 금태섭 등 수도권 30석 신당 추진 공생 구조 바꾸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....

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....

글 =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= 안은주 인턴기자....

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....

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물러섰다....